[사설] 우려되는 부시 대북경고 파장

미국의 테러전 확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대량 파괴무기 개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겨냥한 테러목적으로 사용될 대량 파괴무기를 개발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25일 뉴욕 타임스가 ‘미국의 제2단계 테러 응징목표가 북한이 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 보도한 것도 부시 대통령의발언과 궤를 같이한다.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의 확전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매우 주목되는 발언이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우려되고있다.

부시 대통령 집권초기 대북 강경자세에서 최근 포용정책지지로 선회했던 미국이 다시금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높인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미국의 경고는 아프간 테러전쟁 이후 또 다른 테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의도에서 이라크와 북한 등 적대국가들에 경고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생화학무기 개발포기 및핵사찰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현재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상당부분 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또 북한은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우리는 미국이 마치 북한을 2단계 테러응징 목표로 삼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강경발언을 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남북대화를 후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물론 북한이 핵개발 문제 등에 있어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화학무기의 테러사용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미국의 테러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북한의 생화학무기나 핵사찰 문제는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것이지군사적 위협이나 수단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국제기구를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바라며 북한도 대미 적대발언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사찰을 받아들이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투명성도 높여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벗어야 할 것이다.우리 정부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대미외교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에도 적극성을 보여 한반도가 테러나 전쟁 위험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어떤 이유로든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족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