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제·출자총액 제한 폐지를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3일 “기업의 크기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강 원장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연세경영포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불합리하게 괴롭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투자과정에서 규모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안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수출이 20% 정도 줄고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소비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정책 수단은정부의 재정지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