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특정 신도 대체복무 허용 불가

국방부는 23일 최근 특정 종교 신도들의 집총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문제와 관련,“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병역제도 아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통해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대체복무 허용이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