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폐지 끝내 무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교통세 폐지계획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간 교통세 폐지 관련 의견조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교통세를 폐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 12월31일 시한만료 전에 교통세를 조기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이견조정을 내년 초까지 끝내야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조기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초까지도 부처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기폐지무산은 물론이고,교통세 부과가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또 재경부가 농어촌특별세를 2004년 6월 시한만료에 앞서 2003년부터 조기 폐지하려던 계획이 이로 인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