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미 아프간공격 민주적 절차 따라야

미국은 이번 테러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권에 대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인근 파키스탄 등지에 항모와 전투기,대규모 병력을 결집하고 있어머지않아 엄청난 피의 보복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이 테러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손실했고 미국 의회와 국민여론의 70% 이상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강력한 응징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유럽연합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해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의결이나 승인이 없는군사행동은 민주주의 절차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장기 불황에 접어든 일본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빈 라덴이 사주한 테러라는 구체적 증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을 반대하는 나라들도 존재하는 한 군사적 행동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산악지대에서 이미 수십년에 걸친내전으로 전투경험을 쌓은 아프간 정부군과의 전투는 미국으로서는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다.이에 미국은 이번 공습이 자칫 3차대전이나 아프간 인접국가들과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미국의 보복에 대한 2차적인 미국내 테러도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배후세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포착된 후에 단계적이고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재와 응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미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황인훈 [서울북부경찰서 수유3파출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