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0%대’ 안팎/ ‘성장 엔진’ 멈추나

3·4분기(7∼9월) 경제성장률 0%대 추락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지만 미국 테러사태라는 ‘대형 돌발악재’가 터진 시점이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한국은행이 전례없이 콜금리를 앞당겨 대폭 인하했지만 추락하는 경기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3분기 성장률 0%대 추락: 콜금리 대폭 인하를 이끌어낸 결정타다.한은 관계자는 “수출이 7개월째 큰 폭의 감소세를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도 급격히 악화돼 성장률이 생각보다훨씬 저조하게 예측됐다”고 말했다.전년동기 대비 설비투자 감소율은 지난 7월 두자릿수(-10.3%)로 벌어졌고 산업생산은 6월부터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8월 산업생산지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7월보다 더 악화된 것만은분명하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여기에 미국 테러사태로 수출이 하루에 2,500만달러씩 차질을 빚는 것으로 추정돼 3분기 성장률은 날개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미국의 보복공격이 이달 안에 단행될 경우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간 성장률 3% 물 건너가: 4·4분기(10∼12월)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에 대해 한은은 “작년 4분기 성장률(4.6%)이 워낙 안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하지만 미국의 보복공격이 장기화될경우 안심하기 어려운 처지다.플러스 성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간 성장률 3%대는 이미 물건너갔다.이론적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4분기 성장률이 5.1% 이상 돼야 연간성장률 3.0%가 가능하기 때문이다.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것이라던 한은과 정부의 전망도 틀어질 공산이 높아졌다.

■콜금리 기습인하 배경: 급락하는 국내경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전세계적인 ‘금리 공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미국과 유럽은 지난 18일(한국시간) 이례적으로 금리를 동시인하했다.이날 밤 일본도 재할인율 금리를 인하했다.그만큼테러 파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18일 밤 11시께 급작스레금통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한 배경에 대해 박철(朴哲) 부총재는 “이날 오후 채권시장에서 한은이 밤사이에 콜금리를 전격 인하한다는 소문이 돌아 지체하기가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 당·정이 ‘콜금리 추가인하’를 협의한 직후여서 정부의 압력도 작용했다는 얘기가나오고 있다.다음달 11일 정례 금통위 때 콜금리 추가 인하설도 들린다.

■심리적 처방,효과는 의문: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상무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불안심리 완화에는 효과가있을지 모르지만 실물경제에는 큰 실효가 없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느슨해진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저금리 확산으로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물가불안도 심각한 부작용이다.테러보복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1,290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한은은 “다행히 이달 물가가 전달에 비해 감소세로 나타났고 정부도 탄력세율 조정 등을통해 유가상승에 대처하겠다고 밝혀 물가불안 요인이 크진않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을일축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