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감메모

◆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동아 건설과 삼애인더스의 보물선 인양계획은 턱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또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것이다.권의원은 “해양부가 제출한 동아건설 해저보물선 인양 승인서류인 ‘매장물발굴 승인서(99년 10월5일)’에 따르면 동아건설이 추진한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추정가액은 50억원 정도인데도 동아건설은 이를 1만배 이상 부풀려 50조원대의 보물선 인양소문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5일 당시 315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한달 후인 올해 1월4일에는 3,256원으로 10배 이상 폭등,결국 소액투자자들만 큰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해양수산부가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양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15개가운데 10개 위원회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회의를 전혀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및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선안전심의회 등 7개 위원회는지난해에도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따르면 20개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은 2조1,220억원으로 파악됐다.현금서비스 수수료가 1조452억원으로 49.2%를 차지했으며 카드론 이자가 1,525억원,신용카드관련 기타수수료가 9,243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조흥은행이 4,000억원으로 1위였다.

◆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손보사가 보험계약 조작 등으로적발한 보험사기 건수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으로 지급된 314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사전에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보험사기 건수는 97년 1,951건,98년 2,684건,99년 3,876건 등으로 연평균 47%씩 늘어나고있다.

◆ 금융감독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1,280개 신협조합 가운데 부실화 정도가 심각한조기경보 대상은 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이후 모두 333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 가운데 174개 조합에 대해 검사 및 조사를 벌여 15개 조합을 파산시키고 5개를 경영관리,154개를 경영정상화 대상 조합으로 선정,관리인을선임했다.또 지난 5년간 신협 임직원의 고객예금 횡령,타인명의 대출,부당대출,공금횡령 등 비리사건은 모두 43건(1,179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