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高’ 국회서도 반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갑작스런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발표로 사회적 파장을 증폭시켰다며 교육부를 강도높게 질책했다.야당의원들 보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고는 9개교 뿐인데다 교육부의 기준인등록금대 재단전입금 비율 8대 2를 총족하는 학교는 일반고6개교를 포함해 8개교가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허용하면 재단전입금도 늘어나 지금보다 최저 10배에서 최고 1,600배까지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입시 위주의 특수계층 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굳이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도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의원은 “자립형 사립고는 예측성이 상실된 교육정책의 전형”이라면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시행은 2005학년도부터로 늦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