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올 1,262억 부족”

정부의 건강보험 안정화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목표액보다 올 연말까지 약 1,262억원이 미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5월말 발표됐던 복지부 재정대책에 포함됐던 ▲약제비 적정성 평가(130억원) ▲급여 및심사기준 합리화(200억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200억원) ▲참조가격제(210억원) ▲보험약가 인하(293억원) 등의 개별 조치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당초 목표에 포함됐던 1,18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권 차입 이자부담 209억원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20억원 등 대책발표 당시 재정추계에 산입하지 않았던 추가부담액이 229억원이나 발생,재정절감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모두 1,2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