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비대칭규제 첫 공론화

통신업계의 비대칭규제(차별규제)논쟁이 공론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각 사업자들은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티격태격해오다 7일에는 공개석상에서 치열한 정면대결을 벌였다.정보통신부는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의견수렴의 장(場)을 잇따라마련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도 제3의 변수로 등장해 논쟁을달구고 있다.

■무선,강화·완화 공방전:정통부는 이날 ‘통신시장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원주오크밸리에서 이틀째통신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먼저 무선분야에서는 LG텔레콤과 SK텔레콤이 격돌했다.선공에 나선 LG텔레콤측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주식가치를 비교했다.지난 24일 기준으로 SK텔레콤 372.5:KTF 5.7:LG텔레콤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차별규제 강화가 공정경쟁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장기주(張琪柱)상무는 “우리나라는 인수·합병을 통해이동전화 시장의 불균형 경쟁구도가 고착화돼 3위 사업자가생존하기 어렵다”고 SK텔레콤·SK신세기통신을 겨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미 충분한 차별규제를 통해 유효경쟁이확보된상태이므로 차별규제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맞섰다.

한수용(韓壽龍)정책협력팀장은 “차별규제로 시장점유율이잘 분산돼 후발 사업자들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 “세계 추세에 맞춰 사전적 차별규제를 철폐·완화하고 사후적규제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통신·데이콤,한국통신 협공:유선분야에서 하나로통신은 10개항의 요구조건을 내놓았다.이상현(李相賢) 대외협력실장은 “이용 사업자를 바꾸거나 지역을 옮기더라도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조기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콤 최성원(崔聖遠)상무는 “한국통신은 사실상 독점부문(유선전화·전용회선)에서 연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앞세워 인터넷·부가통신사업에서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내면서도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노태석(盧台錫) 사업지원단장은 “후발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존 규제제도의 보호막에 의존하려는 관습에서 벗어나 개방환경에 맞는 자구노력을 전개할 수있도록 규제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통부,두마리 토끼잡기:정통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후발 사업자 육성방안을 짜내느라 골몰하고 있다.그러나 각 사업자들이 명운을 걸고 대립,적정수위를 찾기가쉽지 않아 고민이다.현재로서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시외전용회선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통신사업자가요금수준을 먼저 신고토록 한 뒤 일정기간을 거쳐 요금을확정하는 요금유보제를 도입하는 등의 원칙 정도만 세운 상태다.그나마 두 제도는 성사되더라도 2003년부터로 예상된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