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운명 ‘안개속’

총선을 마친 동티모르 지도자들이 31일 “아프가니스탄난민 434여명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한때 동티모르로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난민들의 운명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호주 정부가 아직공식 정부조차 구성되지 않은 동티모르로는 난민들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그러나 노르웨이정부는 이날 난민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밝혀 난민사태 해결에 희망을 던졌다.

●곤혹스런 호주 정부=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 해결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곳은 호주.그러나 존 하워드 총리는 “호주가 (난민들에게)쉬운 목적지로 간주되는 상황을 허락할 수없다”는 강경 입장이다.그는 지난 29일 난민선박의 강제퇴거를 가능케 하는 입법작업까지 시작했다.

난민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31일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에 들어온 난민은약 4,000명.올들어서는 지난달에만 1,000명을 포함,지금까지 8,000여명이 들어오는 등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난민상륙 불허 조치에 대해 호주 국민의 80% 가량이 찬성하는것으로 각종 라디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올 연말 총선을 치뤄야 하는 하워드 총리로서는 물러설수 없게 된 것이다.호주 언론들은 하워드 총리가 난민 400여명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제사회의압력에 밀려 결정을 철회하건,호주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건 여론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갈 데 없는 난민들= 434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노르웨이 화물선 탐파호에 구조된 것은 지난달 26일.이들의 망명 의사에 따라 호주령인 크리스마스섬으로 향하던 탐파호는 호주 군대에 의해 착륙이 저지된 채 인도양에 정박중이다.

호주 정부는 이들이 침몰 선박의 출항지인 인도네시아로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해군에선박의 입항을 막도록 명령을 내려놓았다.노르웨이는 주호주대사를 크리스마스섬에 급파,탐파호를 방문토록 하는등 호주 정부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관련 당사국들이 3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서로에게책임을 넘기고 있어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제여론의 압박=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관련국들이 사태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가장 인접한 항구가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유엔 인권협약에 따라 호주에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선박들이 조난자 구조를 꺼리는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국제해사기구(IMO)의 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조난자를 구조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아직 국제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