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논란 재연되나

신임 김용채(金鎔采) 건설교통부장관의 “판교를 택지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판교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벤처단지 규모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온 판교 개발문제는 현재는 결론이 유보된 상태.건교부는 벤처단지 10만평,택지 100만평 규모의 저밀도 개발방안을 발표했지만 경기도와 지역상공인,국회의원 등은 벤처단지를 60만평으로 해야 한다고반발하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김 장관의 부임전 기자회견을 계기로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김 장관은 “경기도가 계속 60만평의 벤처단지 지정을 고집한다면 장관 직권으로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까지 내주겠다”고 해 경기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는 김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도지사의 고유권한을침해하는 행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규배(林圭培) 도 건설교통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후 결정하도록되어있다”며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예정지구를지정한다면 이는 관계 절차 미이행으로 위법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택지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경지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승인할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토지공사 사장시절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김 장관이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성남시도지나치게 택지만 늘려 벤처단지가 아예 없어지는 일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성남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