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척결에 온 국민 동참을

정부는 어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보고회의’를 열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또 각 부처는공정경쟁 여건 보장 등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선정, 실천키로 다짐했다.이번 ‘부패와의 전쟁’은 지난달 제정된 부패방지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국민의 정부들어 부패방지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 지수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국가 91개국 중 4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작년의 90개국 중 48위에 비해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뒤떨어져 있다.

관계부처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설치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또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되 조직내 불의를고발하기보다는 인간적 의리를 높이 사는 우리 사회의 부패친화적 의식구조를 바꿔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정부가‘청렴도 지수’ 모델을 개발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나,병역면제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병역면제판정 2심제’를 도입키로 한 것 등은 매우 좋은 정책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역대 정권이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했지만 결국 공직사정 강화 수준에 머물렀다.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는 물론 기업,단체,개인 등 우리 사회의 각 주체가 모두 동참하는 전국민적인 캠페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동시에 부패방지가 단선적 행정명령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와 의식구조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결합된,총체적인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작동해나가도록유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돈세탁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각종 정치개혁 입법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부패방지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역점을 둬야 하며 부패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각종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또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전국민적인 부패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것도 부패방지 캠페인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