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516억 증빙서류 미비 부실 운영”

지난해 각 정당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실하게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池河銀姬)’는 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2000년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국민의 혈세인국고보조금 516억원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회계보고 증빙서류 중 75.5%가 부실하다”며 “정당별 부실 비율은 한나라당 81.6%,민주당 73.7%,자민련 60.8%”라고 밝혔다.연대회의는 각 당이 ▲정책개발비 20% 사용 규정 불이행 ▲유급 사무원 150명 제한 규정위반 ▲사적 용도 사용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보면,민주당과 자민련은 당직자 소송비용으로 1,500만원,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자민련은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휘호 제작비 등으로 8,000만원,화환대금으로 4,400만원을 사용했다.

연대회의는 또 지난 20년 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총 4,450억원이 지급됐음에도 불구,단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 제한 및복사금지 조항 폐지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와위법사항 처벌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 ▲국고보조금의계상과 배분방식 개혁 등을 촉구했다.

한편 내년의 정당 지원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2배 인상된 1,139억원이 책정됐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