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방송 설립 논란 치열

농림부가 농업관련 기관들을 동원해 농업방송 설립에 적극적이지만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24일 농업방송을 설립하기 위한 재단설립을 끝냈다고 밝혔다.25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에 임대신청을 낸다.

농림부는 방송국 설립을 위한 투자비 등으로 140억원이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설립비용으로 한국마사회는 70억원,농협중앙회는 50억원,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0억원씩을 출연하기로 돼 있다.설립비와는 별도로 운영비는 연 9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광고비와 시청료로는부족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들의 추가적인지원이 불가피하다.

농림부가 농업관련 기관들을 내세워 농업방송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을 총괄하는 예산처는매우 시큰둥하다.

농림부는 농업방송이 생기면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제공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인들에게도 먹거리와 여가 등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마사회와 농협,농업기반공사 등이 농업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기업들이 자(子)회사를 만드는 셈”이라며 “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키우고 불필요한 자회사를 정리하는 공공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처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방송사를 설립하는 데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예산처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농업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방송사를 설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농림부는 “수익성이 없어 민간쪽에서 투자하는 게 힘들 것”이라고 공공부문에서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송사를 설립하려는 것을 변호했다.



예산처는 농업방송이 경마를 방송하려는 것에 대해서도비판적이다.사행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예산처는 지난해 농림부가 농업방송 설립을 위해 요청한 87억원의 예산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