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국회출석 행정공백 심각

제220회 임시국회가 열리던 지난달 20일.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경제장관들은 격주로 정례 개최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하고 여의도로 향했다.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지만,정작 본회의는 여야간 이견으로 열리지못했다.

환율이 하루에 15원씩 올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경제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수회의를 해야 할 바로 그 때 ‘허탕’만 친 셈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리고있으면 장관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회의 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행정공백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진념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 참석하느라 10번 가량 여의도를 오갔다.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하면 주요 실·국장과 과장은 물론이고 서기관·사무관도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수행하게 마련이다.

이런 까닭에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간부 방은 비게 된다.본회의가 공전되면 공무원 3,000여명이,예결위가 공전되면 5,000여명이 일손을 멈춘 채 헛수고만 하게 된다는 게관가주변의 어림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국회에 참석하면 정책구상이나 부처 업무를 챙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고압적이고 알맹이 없는질문으로 행정부를 힘들게 한다”며 국회 심의가 전문화·실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조건 해당 장관만 소환하지 말고 실무자를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