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테러지원국’ 지정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직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래 14년째다.미국은 최근 발표한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1970년 일본항공기를 납치한적군파 요원들에게 계속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필리핀 정부 관리들이 “모로 회교해방전선(MILF)이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밝힌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화해 협력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내세우는 데에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관철을 위한 긴장 조성의 필요성도 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그러나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제 테러에 대한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로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고 밝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었다.북한도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조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미 수출입은행의대북 투자기업 지원,첨단 기술제품의 대북 수출 제한 완화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다.북한의 대외 개방 촉진 및경제난 타개에 큰 힘이 될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이오는 9일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하는 것도 반대했다.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은 ‘해당 국가의 변화’ 또는 ‘최근 6개월간 테러행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지않겠다는 확약’ 등이다.따라서 그동안 북한이 변화하지않았다는 미국의 판단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한반도의화해 분위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미국의 역할이 크다.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이 북한의 대외 개방과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조치를 지켜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