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표결처리 진통

여야는 26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인권법,돈세탁방지 관련 2개 법 등 4개 개혁법안과 국무총리 및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번복,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28일 야당이 발의한 해임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개 개혁법안도 본회의에 상정,30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후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을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여야가 완전 합의하지 않는 한 표결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고 총무회담 합의를 일부 번복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야당의 요구대로 법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당의 표결 처리 강행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막판 국회 파행으로 4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특위'을 구성하고, 소방공무원법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의료보호법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강동형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