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개발·인력양성 집중투입

정보기술(IT)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3,000억원씩 투입된다.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등 전통산업의 IT화에 1,000억원이융자된다.중소벤처기업에는 1,000억원 규모가 투자된다.

생명공학(BT)과 극세기술(NT) 부문에도 1,000억원이 출연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가 낸 출연금 1조3,00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했으며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나머지 4,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로 했다.

BT와 NT 출연금은 3,000억원을 주장한 산업자원부와 난색을 표시한 정통부가 맞서면서 진통을 겪은 끝에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IMT-2000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IT분야에 국한해 사용토록 돼 있으나 전통산업에도 지원하고,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전용한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전통산업의 정보화 지원비 1,000억원을 놓고는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융자로 해야 한다는입장인 반면,재경부는 일부 출연으로 지원하자는 등 부처간에 해석이 엇갈려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