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

■송영진(宋榮珍·자민련)의원 정부가 당초 설정한 거시지표가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면 빨리 수정하고 즉각 경기부양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의원 현 상태로라면 2003년 국가재정이 파산할 우려가 높은데 재정위기의 실상과 구체적국가채무 원리금의 상환계획을 밝혀라.

■김근태(金槿泰·민주당)의원 고리대금업자들이 초(超)고금리는 물론 채권 회수를 위해 가혹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인권 보호와 서민경제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야한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즉각 철회할 용의는.한국전력의 민영화가 의료보험 재정파탄 이상의 대재앙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조한천(趙漢天·민주당)의원 경제활력 회복과 실업 고통완화를 위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현대전자 처리를 둘러싸고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의원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은단계에서 IMT-2000 서비스를 서둘러 상용화하는 것은 기술종속과 외화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상용화 시기를늦출 의향은 없는가.

■정철기(鄭哲基·민주당)의원 인구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해 국가 중추관리 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의원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신문고시 부활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정부는 더이상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기업을 끌어들이지 말라.

■박상희(朴相熙·민주당)의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혼선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국무조정실 산하에 총리를위원장으로 하는 ‘IT 정책조정위’를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