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한반도주변을 배회하는 먹구름

신냉전의 먹구름이 한반도 주변을 배회한다.동해에서 불어오는 왜풍과 대륙에서 밀려오는 황사는 어제오늘의 일이아니지만 요즘 ‘해양성저기압’과 ‘대륙성고기압’이 갈수록 짙어진다.

우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하여 항상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운이 좌우되었다.여기에 멀리 권외(圈外)의 세력들까지 넘보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협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나타난 노골적인 신군국주의노선과 중국의 급격한 군사대국화, 미국이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위(TMD) 그리고 미·중의 공중충돌 등은 한반도주변의 심상찮은 기류를 보여주는 ‘징조’들이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부시미국대통령의 굴욕적인 대중국 유감표명과 저자세는동북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군사대국화를 가져오고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위대를 강화하여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주변에 미·일·중 3강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러시아가 기회와 틈새를 노리고 있다.지금 한반도 주변은새로운 모습의 4강이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지상에서물밑에서 공중에서 치열한 경쟁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중국 하이난다오의 군용기 공중충돌은 동북아질서 변화의 ‘예비된 사건’의 시작인 셈이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무려 17.7% 증액하여 1,410억위안(21조1,500여억원)으로 책정했다.국방예산 증가폭은 북한미사일 문제로 국제정세가 불안했던 94∼95년을제외하면 건국이래 최대 증액이다. 일본의 올해 국방예산은 4조 9,552억엔(약41조원)이다.올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차기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된 대형호위함 건조와 장거리공중급여기, 미사일 호위함도입,게릴라 공격에 대비한 특수부대 창설 등에 사용될 예산이다.

한국의 금년 국방예산은 총예산의 15%가 약간넘는 15조 3,700여억원이고 북한은 약20억달러 정도이지만 군내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국방비는 40억달러 수준이다.국방부의‘2000년 국방백서’는 남북 국방비 규모가 3대1로서,북한국방비를 약5조억원으로 추정했다.

중국이나 일본의 국방비는 단순 수치 비교 이상의 개념이다.두 나라의 엄청난 국력과 인구 특히 언제든지 군사력화할수 있는 과학기술과 경제적인 잠재력을 과소 평가해서는안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의 오만과 중국의 발언권에 무게가 실린 것은이와같은 ‘잠재력’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과 경쟁 또는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외교도 ‘경쟁’과 ‘충돌’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될지 모른다.

이래저래 한반도 주변의 기압은 난기류다.일본의 국가안보 전문가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교수는 대한매일과 인터뷰(4월7일자)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의 냉전(cold war)과는 성격이 다른 냉전(cool war)의 시작”이라 분석했다.

모리모토교수의 견해가 아니라도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의징후는 눈밝은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보’됐던일이다. 문익환선생은 생전에 미·중의 신냉전을 예상하면서 그들이 적대관계에 이르기전에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일깨웠다.그리고 지난해 남북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6·15선언에 합의한 것도 비슷한 시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후 화해협력 분위기에 놀란 보수를위장한 냉전세력과 수구언론은 북한불변론·속도조절론·이면합의설·달러제공설·퍼주기·구걸외교 등 온갖 음해와 비방을 퍼붓고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여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구축되기를 시도한다.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면 미물들도 비바람에 대비한다.서양속담에는 햇볕이 비칠때 풀(草)을 말리라고 했다.주변정세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단한데도 때아닌개헌론을 지피는 정치인들,남북화해협력에 해코지나 일삼는 언론인들은 머리들어 한반도 주변을 보라.신냉전의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가,더늦기 전에 민족의 하나됨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김삼웅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