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자사利己…편식보도 심하다

최근 일부 신문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가지 사건을 천양지차로 대접했다.한 사건은 ‘신문개혁 국민행동’출범이고,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제정이다.신문개혁 국민행동은 4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많은 시민단체,국민과 신문개혁을 함께 하고자 출범시킨조직이다. 신문개혁 주장이 나온 지 오래 되었고 문제의식을 가진 국민도 많아졌으니 이를 대중적 실천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반은 존재할지 모르나 기사로서 가치는 어느것 못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일부 신문에서는 아예 1단 기사로 나가지도 못했다.마치 지난 70∼80년대 대학생 시위기사 한줄 나가지 못하던 엄혹한 시절의 신문을 보는 듯하다.당시 유신·5공 정권처럼 기사를 막는 외압세력이 있나?반면 신문개혁의 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신문고시 부활·강화 문제는 특별 대접을 받았다.보도기사로는 물론 사설·해설기사에서까지 주목받았다. 신문개혁국민행동출범에 무심한 신문들이 신문고시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고해서 그 내용이긍정적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한나라당의비판과,신문고시를 부정하는 민간위원들의 의견만을 열심히 기사화하였다.

이 신문들의 비판은 대략 다섯가지로 압축된다.첫째는 무가지 10%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둘째는,특별히 고시를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다.셋째는 광고단가·시장 점유율까지 규제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문제다.넷째는 자율규제가 잘이루어지는데 새로운 타율 규제가 필요한가? 다섯째 부실신문사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ABC제도가 정착하지 않은상황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무가지 제공은 정상적인 상품구매 권유에 필요한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이를 통해 불공정경쟁, 광고단가 왜곡 등의 이루어지는 고리다.따라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가지 제공은 전면금지되어야 한다.

둘째,신문고시는 법과 시행령이 규정할 수 없는 특정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시행지침으로서,오히려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위법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셋째,신문고시는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모든 광고단가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현재 자율규제는 경품,무가지 제공,강제투입 등에만주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장 파행성은 해결하지 못하고있다.마지막으로 신문고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경영 투명성 속에서 오히려 부실 신문사 퇴출,ABC제도의 정착은 더욱촉진될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신문개혁 국민행동 출범식은 아예 기사화하지 않고,신문고시는 특정한 견해만을 전달하는 신문의 모습,즉 필요에 따라 기사를 선택하고 비중을 달리하는 ‘신문 사유화’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문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한편 규제개혁위가 신문고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보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미디어렙법안 심사 때 본 규제개혁위의 반공익적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들의 의견을 금과옥조처럼 기사화했다.그들사이에는 이념과 전망이 일치하는가 보다.

◆김서중 성공회대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