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고시, 개혁차원 접근을

정부의 신문고시 부활 방침에 대한 족벌언론의 반대가 사실까지 왜곡하는 양상으로 치달아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는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가 신문고시안을 상정하자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공정거래위에 보완자료제출을 요구했다.그러자 이 신문들은30일자 1면에 ‘신문고시안 제정유보,규제개혁위 부활반대’,‘신문고시 부활안 제동’,‘신문고시 부활안 규제개혁위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1심의관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그러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관계자들도 28일 분과위 회의분위기는 신문고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료보완요청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였다고 말했다.그런데도 이 신문들은 마치 위원들이 신문고시의 부활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부풀려 보도한 것이다. 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는 1일 일부 신문들의 왜곡보도 중단을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고시가 부활되면 무가지의대량살포 등 불공정 판매행위,불공정 광고행위,그리고 사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규제를 받게 된다.따라서 신문업계의 영업은 어느정도 위축되게 된다. 특히 그동안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신문시장을 지배해 온 이른바 ‘빅3’는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때문에 이들이 신문고시의 부활에 그토록 격렬하게반대하는 것이다.그렇다고 자사이익에 집착해 사실까지 왜곡시키려 한다면 ‘진실보도’라는 신문의 생명을 스스로저버리는 행위로 독자들로 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언론개혁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막강한 돈을 퍼부어 판매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온 이들 신문이 신문고시의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자본의 힘으로 판매시장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지금 우리 언론은 각계 148개 시민단체가 총망라해 ‘신문개혁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킬만큼 개혁을 주문받고 있다.이제 신문고시 부활은 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