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교토협약 불이행 표명 파문

부시 행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7년 국제협약으로 체결된 ‘교토 의정서’를 파기키로 한 조치는 환경단체는 물론,세계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은 ‘형편없고 도발적인’처사라고 밝혔으며 국제환경단체들은 “세계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저버렸다”며 강력히 비난했다.미국내 환경단체와 민주당도 부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파기했다며 격분했다.

백악관은 “부시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일관되게 교토협약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상원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약파기를 분명히했다.국무부는교토협약이 실제 발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하거나 서명을 철회하는 공식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가 교토협약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온실가스 규제대상에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나 중국의 급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머지않아 미국의 배출량에 버금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도국을 포함시킨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온실가스 규제에는 엄청난 비용이 따르지만 개도국을 빼면 효과나 수익은 보잘 것 없어 경제적 낭비만 초래한다는주장이다.

게다가 미 의회는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한행정부가 대기오염배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하게 법안을 채택했다.따라서 지금같은 내용의 비준안을제출해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백악관 설명이다.교토협약에 서명한 85개국 가운데 30개국만비준을 받았고 특히 유럽에서는 루마니아를 제외하곤 대부분 비준을 받지 못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부시의 결정에는 미국내 석유·석탄업체와 의회내 보수주의자들의 입김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백악관 발표에 앞서 최근 교토협약에 반대하는 로비가 잇따랐고 석유업계 등 보수주의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한 부시로서는 교토협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2012년까지 1990년수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7% 줄이면 비용의 대부분은기업들에 전가될 뿐 아니라 석유·석탄의 소비량 감소로지지세력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과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범은석유와 석탄을 대량으로 써온 선진국들이며 특히 미국은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책임을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영국은 ‘지극히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으며 캐나다도 ‘놀라운 조치는 아니지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부시가 그를 백악관으로 보낸 지지세력을 위해 얼마만큼 ‘환경 고립주의’를 고수할지 관심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