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원 확보 목적세 신설 검토

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전반적 보건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으로 술·담배·휘발유 등에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와 관련해 28일 재정지출 억제대책을 우선 발표하고 의료보험료 인상,의료수가 인하 등의 종합대책은 재정적자 추계가 확실히 나오는 5월쯤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 재정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범(汎)정부 차원의비상대책본부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제3정조위원장은 25일 “목적세 신설 방안은 외형상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담배 등에 포함되는 것인 만큼 전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당장 실시하기에는 몇가지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5월까지 의료보험 재정진행상황을 보고 예상적자 규모와 각종 대책안 등을 정밀점검한 뒤 종합대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의보 재정지출 억제 및 지역 의보에 국고지원 등 의료보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석준(張錫準)차관을 본부장으로 재경부·복지부·기획예산처 담당 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임원들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휴일을 포함해 매일 회의를 갖기로 했다.



추계가 엇갈리는 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과 학계 등의 민간보험전문가들도 재정추계 실무인력으로 대책본부에 참여한다.

강동형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