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수 발언이 남긴 것

남북한간의 ‘과거사’ 발언 파문을 빚은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가 28일 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의 부소장직을사퇴한 가운데 야당이 이를 빌미로 현 정부의 정체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황교수는 그저께 국회의원 조찬모임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8세로 침략범죄용의자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고 북한정권 계승자로서 도의적 책임만 있다”“KAL기 폭파사건은 현실적으로 김위원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수 없고 그 성격도 법적 절차를 통해소추할 국제법적 사안”이라고 말했다.황교수의 전체적인 발언 기조는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문제는 일단 비켜가는 것이 좋다는 취지다.다만 발언과정에서 ‘무책임→사과유보’‘사과→법적 책임 희석 또는 면죄’의 논리를 전개한 것은 너무 비약했거나 일반적인 국민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황교수의 언급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그러나 그가 비록 민주당 산하 연구소의 부소장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학자로서견해를 피력한 것이다.야당과 일부언론이 이를 여권의 인식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본다.자칫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보수·진보 이념간의 갈등을 부추겨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이나 KAL기 폭파사건 등 남북한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법적 처리는 언젠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여기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가 김위원장의 답방이다.따라서 ‘사과’를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의 선후를 그르치는 것이다.냉전시대 남북간에 일어났던 과거사 문제는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남북간 적대적 관계가 이제 간신히 녹기 시작한 단계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