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 ABM 감축협정 공감’을 보는 한국 입장

지난 27일 한·러 정상회담 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조약의 보존·강화’ 문구가 포함되고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ABM제한조약의 유지’가 강조되자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ABM제한조약의 강화·유지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국가미사일방어(NMD)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이번 공동성명을 NMD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면서 “지난해 4월 미국 등180여개국의 합의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도 같은 표현이 언급됐다”고 해명했다.

28일자 미 뉴욕타임스(NYT),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같은내용의 기사가 실리자 정부는 더욱 당혹해 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28일 “정부는 NMD 구축과 관련,미국측으로부터 공식 참여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우리 입장도 정리하지 않았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측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 작성된것이고 이번 한·러 공동성명은 부시 행정부가 NMD를 강력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아무리 미측에 이같은 내용을 미리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대북 정책 공조 등 한·미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미묘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문제의 조기 해결은쉽지 않아 보인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