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은행 소유한도 역차별 시정””

올해 안에 은행 소유한도에 대한 내·외국인의 역차별이 시정된다.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경우 건전성을 나타내는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10% 이상에서8% 이상으로 낮아진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호텔신라에서 개최한 제24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지금은 은행주식 소유한도가 내국인이 외국인에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금년 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를 막기 위한 차단벽도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4%이나 외국인은 10%까지이며, 그 이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허가를 받게 돼 있다.



진 부총리는 “금융기관이 과거 부실채권을 너무 많이 갖고있어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였지만 앞으로는 수익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부담을 덜 수있게 돼 기업대출과 회사채 매입확대를 통한 기업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