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전자상거래’발간

법무부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관련 국내 법규를 연구·분석한 ‘뉴라운드와 전자상거래’를발간했다.

책자는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서명 통일법’ 등을 비롯,민·형사 재판관할 문제,효율적 분쟁해결 방안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내 법규의 기본 쟁점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