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의 진로/(중)의견 조율

‘진념경제팀’의 팀워크는 부총리 승격으로 더욱 굳어진 듯하다.

팀원은 변함없이 팀장의 위상만 높아진 탓이다.진 부총리가 31일 상견례를 겸한 첫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어 만찬까지 갖는 것도 팀워크를 거듭 다지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부총리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일관성 부총리에게 요구되는 최대의 덕목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꼽힌다.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沈相達)선임연구위원은 “경제부총리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불신은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 조성에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정책불신은 장관마다 말이 달라 혼선을 빚거나 시간이 지나 말을 바꾸는 일관성 결여에서 비롯돼 왔다.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가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바뀜에 따라 경제팀의팀워크는 단단해졌다. 하지만 정책 일관성과 혼선은 경제부총리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바람직스런 역학구도 팀원간 시각의 차이와파워의 역전 가능성은상존하는 변수다.이를테면 경제부총리와 금융감독위원장간 금융정책이견은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간 갈등과 긴장은 잠재요인으로 꼽혀때때로 불협화음으로 터져나왔다.조순(趙淳)부총리-문희갑(文熹甲)수석,이경식(李經植)부총리-박재윤(朴在潤)수석간 불협화음이 대표적사례다.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부총리 위주로 경제정책이 운용돼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KDI 심상달연구위원은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정책수립과 운용은 부총리 위주로 하고,수석은전면에 나서지 말고 그림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한 개성의 소유자가 수석으로 등장하면 갈등은 언제나 재연될 여지가 남아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