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0조 선심성 투입”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18일 “정부가 선심성으로 투입한공적자금이 20조원에 이른다”며 “법 취지에 벗어났거나 공적자금백서에 계상되지 않은 불법·남용 공공자금 규모도 35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의원은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사례로 ▲대우 CP(기업어음) 등 고가매입 6조∼7조원 ▲한아름종금부실자산 고가매입 1조6,000억∼2조4,000억원 ▲제일은행 매각실패 3조5,000억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대우 채권 중 CP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이 제시한 담보가치와 무담보채권 가치 등을 고려해 투신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회계법인이 산정한실사가치에 따라 결정된 지원규모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다투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