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직사정 실적은‘A’실속은‘F’

정부가 28일 밝힌 공직 사정 결과는 과거에 비해 ‘실적’은 좋아졌으나 기대했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정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발건수 늘어=지난 99년에는 1년 동안 6,000여명의 비위(非違) 공직자를 적발했다.월 평균 500명선이다.이번에는 지난 한달 동안 2,000명이 넘게 적발했으니 평균량으로는 4배나 증가한 셈이다.‘마지막결전’이라는 자세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해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허수도 많아=적발된 2,000여건을 보면 복무기강 불량과 보안내규위반,명예 실추 등 경미한 사안이 1,359명으로 절반이 넘는다.근무시간에 자리를 떠 적발된 케이스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비리에 연루되거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사정의 핵심 사안에 걸려든 경우는 불과 222건에 이르고 복지부동한 근무태도도 530건에 불과했다.

◆하위직에 몰려=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1,903명을 직급별로는 보면 5급 이상 82명으로 4.3%에 불과했다.6급 이하는 1,639명으로 무려 86.1%에 이르렀다.나머지는 교육직 17.8%,공기업 등 산하 단체 9.6%였다.

적발된 5급 이상 공직자들 중에도 공금 횡령·유용과 무사안일 케이스는 한명도 없다.반면 6급 이하 하위직에서는 108명에 이르러 사정이 하위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정부측은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고급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명했지만 검찰과 경찰까지 합동으로 벌인종합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향후 대책=이번은 공직 기강 차원의 사정이며 내년에는 공공 부문개혁을 위해 공기업과 산하 기관 비위 척결과 식품위생 등 반공익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중‘국가기강 확립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소집,각급 기관별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조달·교육·지방 부조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대책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