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獨·日보다 낫게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새해 1월20일 이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간에 쟁점사항이었던 형사재판관할권 및 환경분야에서우리 정부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쪽으로 협상의 가닥이 잡혀가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지금까지 진행된 SOFA 개정 협상이 우리측이 만족할 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만간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최된 SOFA 개정협상은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이뤄졌다”면서 “한·미 양측은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뿐만 아니라 협상 진척이 무척 더디었던 환경분야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측은 한국 SOFA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르면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새해 초 6개분야 전문가회의 및 본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쟁점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정부 관계자가 밝힌 지금까지의 진전사항에 따르면 형사재판관할권의 경우 미군 피의자의 기소 때 신병 인도를 포함,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이 재판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환경분야에서도 독일 SOFA가 미군의 보건과 위생에 대한 의무와독일환경법규의 준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미 SOFA 개정에서도 ‘미군의 국내법 준수’ 내용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분야 개정에서 미군이 국내법을 따르게 되면 지난번 발생한 미군 용산기지의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 등이 재발할 경우,한국 국내법에 의한 규제 및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96년 9월 미국의 일방적인 결렬 통보로 중단됐던 SOFA 개정 협상을 지난 8월 2·3일 서울에서 재개했고,지난 10월 17·18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가졌다.이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다시 서울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