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與수정안 타결 돌파구될까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계수조정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 지 나흘째인 20일 밤 늦게 민주당이 전보다 증가한 규모의 삭감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에 숨통이트였다. 그러나 삭감규모를 놓고 아직도 여야 간에 이견이 커,예산안이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인 21일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내놓은 삭감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5,600억원과 국채이자 4,000억원,보상금·출자금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전환 2,000억원등 모두 1조5,600억∼1조6,600억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삭감분을 고스란히 농어가부채 경감과 실업대책 등최근 예산을 늘려야 하는 요인으로 추가 대두된 사업으로 돌릴 것을요구했다. 따라서 전체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요구한 101조원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어느 정도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삭감규모가우리 당이 요구하는 8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일단 협상의 여지는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또 “SOC 투자 등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보다 많은 최대 2조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고말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순(純)삭감규모가 총 6조원선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여야는 밤 11시쯤 계수조정소위를 해산한 뒤 간사들이 심야 접촉을가졌으나,삭감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못했다.

한편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이날 장재식(張在植) 예결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하루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구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