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통부의 잦은 말바꾸기

정보통신부가 또 말을 바꿨다.

그것도 중차대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정책에 관해서다.상황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습관성이다.일관성을 잃다보니 생산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정통부는 그동안 동기식(미국식)에 집착해왔다.반면 사업자들은 비동기식(유럽식)에 매달렸다.정통부는 동기로 끌고가려고 무리한 정책을 폈다.그 과정에서 혼선을 거듭했다.

정통부는 특히 SK텔레콤을 동기로 유도하려고 줄곧 시도했다.그러나 SK는 이런 논리로 버텼다.“현재 제공하는 2세대 서비스는 동기다.

최근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2.5세대도 동기다.800㎒ 주파수 대역에서제공하고 있다.이것들은 3세대로 진화된다.2㎓에서 제공하게 될 IMT-2000(3세대)은 비동기로 하겠다.그렇게 되면 800㎒에서 동기 3세대,2㎓에서 비동기 3세대를 하게 된다” 정통부는 SK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800㎒와 2㎓는 주파수질이 다르다는 것이었다.2세대와 3세대는 엄연히 구분된다고 했다.시장점유율 1위인 SK가 동기로 가야만 동기시장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으면,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기반인동기시장이 사장(死藏)된다고 했다.

결국 IMT-2000 사업자 선정결과는 SK 뜻대로 됐다.정통부는 실패했다.그러자 정통부가 갑자기 SK 논리를 도용하기 시작했다.앞으로 동기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며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이상한 계산법도내놨다.2세대 및 2.5세대에서 분배한 주파수 폭은 55㎒.앞으로 IMT-2000에서 분배할 주파수 폭은 비동기 2개 사업자에게 각각 20㎒,1개동기 사업자에게 20㎒.따라서 동기는 75㎒,비동기는 40㎒로 동기시장이 훨씬 크다는 논리다.

정통부의 이런 계산법대로라면 애시당초 SK를 동기로 끌고가려고 무리한 짓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동기사업자를 뽑지 못하자 뒤늦게 ‘면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극도의 보신주의가 아닐 수 없다.

국장들은 동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한 국장은 SK논리를 도용한점을 시인했다.이 논리를 동원해 동기시장 우월론을 펴기로 ‘작전’을 짰다는 말도 곁들였다.

지난 18일 안병엽(安炳燁)장관은 “동기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주겠다’에서 ‘안 주겠다’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정통부의 말바꾸기가 끝이 없다.

△박대출 디지털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