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5.끝) 사회전반 변화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보수적인 공화당 행정부의 출범은 진보적인민주당 8년 통치를 경험해온 미국 사회 전반에 이념면에서 적지 않은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행정부 주체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환된 것은 사회가치관 중심이 양당의 이념차이 만큼 이동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가치관,이념의 차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예산규모의 안배 등으로나타나지만 이는 변화를 거부하는 쪽에서의 반발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치 기준의 절대적인 척도의 변화는 국민들로서도 거부할수 없는 물결이다.이같은 절대척도를 변화시키는 권위를 가진 곳이바로 대법원이다.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회의 가치관을 집약한 축소판이며 그 권한에 대해서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플로리다주 선거혼란 과정을 결정적으로 매듭지은 연방대법원의 권위는 익히 알려졌지만 앞으로 나타날 사회변화의 바람 역시 바로대법원의 권위와 함께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내에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성향은 플로리다주 수작업 검표에 대해 5대 4로 나뉜숫자에서 나타났듯 5대 4로 나뉘고 있다.

이들은 미국사회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격인 낙태문제를 비롯해 소수민족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동성연애문제,연방주의,교회와 정치의 분리 등 5가지 문제에 언제나 미묘한 차이로 변별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종신제인 대법관들의 은퇴와 그에 따른 후임 법관의 임명이다.

현재 연륜상으로 봐 차기 정부에서 은퇴할 것이 예상되는 대법관은올해 80세의 존 스티븐스와 76세의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이다.

벌써 은퇴를 작심,남편과 함께 애리조나주에서 만년생활을 준비하는70세의 산드라 오코너 대법관을 포함하면 3자리가 공석이 돼 부시 차기 대통령이 이 숫자만큼 새 대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스티븐스와 오코너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측면에서 낙태에찬성해왔다. 반면 오코너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그리고 연방정부 확대에는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함께 반대해왔다.

스티븐스는 또 종교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개입하지 못하도록하는데 보루 역할을 해왔으며 낙태와 소수민족 우대정책에는 찬성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낙태에 관한한 2명의 찬성자가 물러나 여성단체에는비상이 걸렸고,소수민족 우대정책면에서도 2명의 반대자가 물러날 예정이다.

부시 임기내에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한 대법원의 판결논쟁이 몇차례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낙태반대주의자들 진영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전통적으로 소수민족에 덜 우호적인 공화당 정부의 등장으로 소수민족들은 이미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흑인들의 부시에 대한 거부감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