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美대선 법정판결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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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1 00:00
입력 2000-12-11 00:00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고어 후보에게 지난 8,9일(이하 현지시간) 주말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 시간이었다.4개 법정 판결을 통해 펼쳐진 반전(反轉)은드라마 그 자체.

드라마는 8일 오후 2시23분 고어의 실망으로 시작됐다.부시에 잠정적 승리를 안겨준 부재자 투표의 무효화를 요청한 고어측 청원을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이 기각했다.부시가 백악관에 바짝 다가서고 고어가 패배의 벼랑끝에 한발짝 더 몰려 선 순간이다.

2시간이 채 안돼 1차 반전이 일어났다.‘최후의 심판대’로 여겨져온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오후 4시 팜비치 카운티 등의 재개표 과정에서 고어표로 분류됐으나 인증 시한 때문에 보고에서 제외된 334표를고어표에 합산시키고 4만5,000표에 달하는 논란표및 미개표 용지를수검표하도록 명령했다.고어측의 기사회생.고어 진영은 ‘마침내 승리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이날 밤 11시40분 플로리다주 수십개 카운티에 수검표 명령이 떨어졌다.

다음날인 9일 오전 일제히 재개표 작업이 시작됐다. AP통신 비공식집계에 따르면 고어 후보는 16표를 추가,부시와의 격차를 177표로 줄였다.고어 진영은 줄어드는 표수의 카운트다운에 열중했다.4만5,000표로 추정되는 불완전 투표를 모두 수검표하면 승패를 완전히 뒤집을수도 있는 희망적인 상황이 지속됐다.

오후 2시38분. 부시측이 연방대법원과 동시에 상고했던 애틀랜타의제1연방고등법원도 수검표를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부시측은 절망상태에 빠져든 듯했다.

그러나 몇 분 뒤 다시 대반전이 펼쳐졌다.2시45분.미국 최고 법원인연방대법원이 수검표 중단에 대한 부시측의 긴급 청원을 받아들인 뒤수검표 중단을 명령한 것.미 법률전문가들 조차 전혀 예측치 못한 긴급 심리및 명령이었다.동시에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이 고어표로 인정해준 344표를 무효화했다.다시 표차는 537표로 원위치. ‘12일 선거인단 구성’ 시한에 쫓기고 있는 고어는 회생 직전 산소호흡기를강제로 떼인 꼴이 됐다.

연방대법원은 선거인단 구성마감 시한 목전에서 수검표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한 하루 전날 심리를 열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고어측의역전 가능성을 봉쇄했다는 분석이다.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구성으로 볼때 11일 오전 11시 연방대법원의수검표 재개 여부에 대한 심리 이후 내려질 최종 판결도 역시 부시측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연방 대법원이 심리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그리고 고어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시간’은 이미 고어의 곁을 떠난 뒤다.개표를 완료해야 하는 ‘11일 자정’까지 수검표 작업을 완료할수 없을 뿐아니라 최대한 수검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감시한까지역전 가능한 추가 득표수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번 대반전극이 지난달 7일 선거날부터 이어져온 롤러코스터식 반전극의 대단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0-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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