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 엄벌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의 조직폭력배 및매춘·마약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부장 柳昌鍾)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안강화대책을확정했다.



검찰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스몰카지노 주변에폭력·매춘·마약사범이 늘어날 것에 대비,검경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운영키로 했다. 또 몰래카메라,사진합성 등을 통한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청소년보호위원회·시민단체등과 함께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적발되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