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美 시카고大교수 AWSJ기고서 경고

미대선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사태의 조기종결을 요구하는목소리가 미여론주도층 사이에서 높아가고 있다.리처드 엡스타인 시카고대 법대교수는 21일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AWSJ)에 기고한 글을 통해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앨 고어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헌정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음은 그의 글 ‘이제는 끝내라’의 주요 내용.

대선 난국이 13일째로 접어들면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모든 법적 분쟁은 결과와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시 된다.

미국은 모든 행정적인 책임이 각 주에서 선출된 관료(이번 경우에는캐서린 해리스 국무장관)에게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관료의 행위에 대해 적법성을 따진다.캐서린 해리스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법에 어긋난 결정을 내렸다면 주대법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해리스 장관이 브로워드,팜비치카운티등의 수작업 개표 결과를 최종 표집계에서 제외토록 결정할 때 적법절차를 따랐는지 심리할수 있다.

해리스 장관의 결정은 부시 후보의 승리를 확고히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고어측에서 보면 불공평한 결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혼란은 빨리 끝낼 수 있다.양측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다.정확한 수작업 개표는정확한 기계 개표보다 나을지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최악의 수개표는 최악의 기계 개표보다 더 나쁠 수 있다.의도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수검표 과정에서부정 행위가 저질러 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계인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수작업 개표가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그 결과로 고어 대통령이 전세를 역전시켜 당선자가 된다면 미국은 헌정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부시는 연방 법원에 항소할 것이다.최종결정이 하원으로 넘겨질 수도 있다.

공화,민주가 첨예하게 대립된 하원은 다시 부시의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그렇게 되면 누가 당선자가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론적으로 수작업 개표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여기서 수작업 검표를 제외하고 승자를 가리도록 판결해야 한다.

정리 이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