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장·차관회의 정례화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정 관련 장·차관회의를 정례화해사정 방향과 강도를 조율해 나가는 등 사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20일 김정길(金正吉)법무·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장관과 신광옥(辛光玉)청와대민정수석 등으로부터 ‘국가기강’ 확립 대책을 보고받고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국가기강’은 공직 기강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 기강까지 다잡겠다는포괄적 의지의 표현이다.이번 조치가 자칫 강도높은 사정작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깔려 있다.정부가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도 이런 이유에서다.이 총리는 회의에서 “국정개혁의 차질없는 수행과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결전의 각오로 국가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이어 “자칫 용두사미가 되면 역풍(逆風)이 불수도 있다”며 “특히 검찰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부실 기업 비리와 사회 지도층 인사 및 고위 공직자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검찰은 특히 그동안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통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사회 지도층인사들의 탈세 비리 혐의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모 경제부처 차관급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내부 감찰활동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사정기관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국무조정실에 상황실을설치하는 한편 분기별로 대통령에게 실적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사정작업으로 공직사회가 ‘얼어붙지’ 않도록 일 잘하는 선량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포상,특진시키는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복지부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방책으로 이해된다.또 경제사범도 어려운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탈세,금융·기업비리 사범에 국한키로 했다.

제도 정비도 서두를 계획이다.공직자윤리법을 비롯,돈세탁방지법과반부패기본법 등이 대상이다.정부는 21일 오후 법무·행정자치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청와대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총리 주재로 국가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광숙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