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운찬교수 강연 내용

서울대 정운찬(鄭雲燦·경제학부)교수가 ‘쓴소리’를 쏟아냈다.정부의 기업·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16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초청 조찬강연에서다.

정교수는 ‘내가 본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회생쪽으로 방향을 튼 현대건설 등 부실기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현대건설은 청산시켜야 지금 여론을 조사하면 현대건설을 살리자고 할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현대건설은 청산시켜야 한다.외국에서도 문의가 많았는데,현대건설의 처리방향이 너무많이 바뀌고 있다며 우려했다.현대건설은 법정관리도 안된다.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은 경쟁업체를 죽이는 역효과가 있다.법정관리를 받으면 저금리로 회사를 운영하고 덤핑으로 물건을 판다.될수 있으면 잘안되는 기업은 청산시켜야 한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 혼선 최근 경제부처 책임자들은 잦은 정책혼선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재벌에게 계열분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현대건설이 위기에 몰리니까 형제들에게 도와주라고 한다.현대는벌써 수차례 자구안을 내놨다.잘되는 기업에 돈을 주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이미 94년부터 이 비율이 1미만인 기업수가 전체 기업의 30%인 1,000여개에 달한다.1 미만인 상태가 3년간 계속되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은행합병 반대 우량은행간 합병을 제외하고,은행합병은 반대한다.

‘부실 더하기 부실’은 당연히 부실이다.‘우량은행 더하기 우량은행’은 우량은행 또는 부실은행이다.미국에서도 은행간 합병은 성공확률이 30%로 낮다.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이 합치고 또다른 우량은행과 합친다고 하는데 성공확률은 더욱 떨어진다.



◆내년 경제전망과 실업문제 현재 거시지표는 좋지만 내년에도 이 추세를 유지할 지는 의문이다.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소비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다.국내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업퇴출로 나타나는 대량실업은 실업수당을 제공하면서 재출발 기회를 줘야 한다.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하면 다 죽는다.노동자도 그만 요구하라”는 식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리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