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국 총체적 위기상황”

16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일 시작됐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짚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은 이총재의 연설에 대해 “늘 하던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10일 대표연설을 한다.

9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현 국가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놓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수권야당의 비전과 대안 제시에 무게를 뒀다는 자평(自評)이다.

◆정국인식 이 총재는 “김대중(金大中)정권이 외환위기를 국가위기로,국지적(局地的)위기를 총체적 위기로 만들었다”고 몰아붙였다.위기의 원인으로 신뢰상실,1인통치,지역편중을 꼽은 뒤 ‘기본과 원칙’,‘법치 실현’ 등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재가 김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와 비상내각 구성을 주창한대목에서는 향후 대여(對與)공세의 전략과 가파른 수위를 가늠할 수있다.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이 총재는 “현 정권의 조급함과 오만함으로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질타했다.대통령이 경제 실상을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신관치(新官治)청산과 부실기업의 과감한 정리,몰아치기식 퇴출기업 선정 지양,대형부실기업의 중장기 구조조정 방식 개발 등을 역설했다.

◆공적자금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으로 공적자금의 문제점을짚었다. 현 정권의 공적자금 운용을 둘러싼 이 총재의 불신감은 “‘공적자금을 더 많이 쓰고 보자’는 것이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가 됐다”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대북정책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방제 통일과 북미평화 협정’이라는 북한의 오랜 대남,대미 전략에 한걸음씩 말려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중립 이 총재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당이정권을 잡게 되면 결코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이나 정치보복을 위한사정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선거·비리사범 처리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외풍(外風)에 시달려서는 안된다는 경고성발언으로 여겨진다.

◆권력형 비리 “드러난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연설 내용에서 이 총재의 상황인식을 엿볼 수 있다.한빛은행·동방금고 사건등의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도 제안했다.

박찬구기자

* “국가부실 前정권 책임 커”.

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을 두고 ‘늘 하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도 ‘정도가 지나쳤다’며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국인식 정부는 개혁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은 정책대안 없이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 주장과 관련,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이 총재가 늘 하던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영훈 대표는 비상내각 구성 제의에 대해 “비상시국은과거 독재정권이 독재권력을 행사하던 때를 일컫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본 것은 동감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그러나 신관치(新官治)청산주장에 대해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지금은 시장경제 논리의 시대”라고 반박했다.특히 부실기업 정리,몰아치기식 퇴출기업선정 지양 등의 주장과 관련,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주창하고나선 것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공적자금 국정감사 때만 해도 ‘공적자금을 충분하게 조성하라’더니 이제와서는‘함부로 쓴다’고 비난한다며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힐난했다.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정부를흠집내는 데만 혈안이 돼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정책 이 총재의 편협한 대북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안보중심적 가치와 통일지향적 가치가 병존하는 시대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는주문이다.

◆검찰중립 야당이 오히려 검찰을 정치투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검찰총장 탄핵소추와 관련,배기선(裵基善) 제1정조위원장은 “선거·비리사범 처리문제는 상당부분 용서해준 결과”라면서“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으로 연결해 엉뚱하게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력형 비리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이주영(李柱榮) 의원이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 여권실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였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면서“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21세기로 도약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총재를 겨냥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