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그룹 등 재벌2세의 변칙 재산상속 의혹과 LG·SK그룹 등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인 이재용(李在鎔)씨와 에버랜드는 벤처기업을 10개나 소유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연장되면 재벌2세가 아무런 노력없이 재산증식을 하고,불법상속을 하는 것을 막을수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도 “SK그룹의 최태원(崔泰源)씨가 대주주로 있는 인터넷기업에 대해 SK텔레콤의 부당내부지원 의혹이 있는데,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진 게 있느냐”고 가세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LG그룹이 계열사 데이콤의 자회사인DMI에 채널아이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기업평가시 할인율을 13%에서12%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최대 261억원을 부당 내부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최근에는 벤처기업에서도 부당내부거래행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재벌과 마찬가지로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전면조사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적법성여부를 놓고 집중포화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는 IMT-2000(차세대이동통신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여건을 점유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의 협조와묵인아래 추진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도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를둘러싼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통화품질개선이나 고객서비스개선에 쓰여져야 할 소비자들의 귀한 돈이 ‘제 논에 물대기식’의 사업자간 상호비방전에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진출(林鎭出)의원도 “이 문제의 근원은 본래의 원칙에서벗어난 기업결합 허가과정에 있다”면서 “사전심사제가 없는 상황하에서 고육지책이었다면,사후 감독강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인수와 관련,“이 문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답변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