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변구역 있으나마나

정부가 지난해 9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 신축을 엄격히제한하는 ‘수변(水邊)구역’을 지정한 이후에도 모두 127건 2만9,000평의 주택,공장,음식점 등의 신축이 수변구역에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9월30일 팔당호 상류 남한강과 북한강,경안천에 수변구역이지정된 이후 지난해 43건 4만7,929㎡,올해 84건,5만818㎡ 등 모두 127건,9만8,747㎡(2만9,870평)의 건축이 해당 시·군으로부터 허가를받았다.

시ㆍ군별 허가건수는 가평군이 43건(5만1,238㎡)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37건(3만1,033㎡),양평군 33건(1만1,804㎡),여주군 11건(2,748㎡),남양주시 3건(1,924㎡) 등의 순이다.

특히 용인시 유방동,모현면,고림동과 여주군 북내면,남양주 화도읍등 10여 곳에는 공장이 들어섰고 여주 강천면과 가평군 가평읍,외서면,양평군 옥천면 등 10여곳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노래방 등의 신축이 허가됐다.

또 여주군 북내면,용인시 모현면,가평군 외서면 등에는 주유소와 유류탱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까지 들어서 정부의 수변구역 지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수변구역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3개 하천의 양쪽 물가에서 500∼1,000ｍ 사이 지역으로 숙박시설과 공장,음식점,목욕탕 등 오염물 배출시설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정부에서 부지를매입,녹지대를 조성토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수변구역이라도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만 아니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ppm 이하의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음식점 및 숙박시설과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해당 시·군의허가를 받아 신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