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색아이디어 만발

국정감사 초반 의원들의 이색제안이 잇따랐다.반짝 아이디어에서부터 남북문제와 정책분야에서의 ‘건의성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반짝 아이디어 법사위의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광주 고·지법 국감에서 재판정의 자리를 ‘원탁회의’로 배치하고,판사들의 권위주의적인 검은색 법복을 부드러운 느낌의 옷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천의원은 이밖에 ‘변호인과 피고인의 노트북 사용’ 등의 의견을내놓았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은 행자위 경기도청 국감에서 러브호텔은업주들의 자진 폐쇄를 유도하고,매물은 자방자치단체가 매입, ‘도서관’‘병원’‘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정무위 소속의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고충처리위 국감에서 고충처리위 민원전화를 ‘고충처리’의 음을 따 ‘9772’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남북 관련 문화관광위 민주당 심재권(沈載權)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에서 “진홍섭 전 개성박물관장의 방북을 주선하라”고 주문했다.심의원은 “진 전관장은 6·25때피란오면서 개성 인근에 직원4명과 함께 고려청자 등 문화재 100여점을 묻어두고 왔는데 현재 생존자는 진 전관장 1명뿐”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국방위의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6·15 공동선언 후속조치의일환으로 연평해전을 야기했던 서해 NLL 일대를 ‘비무장 공동관리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책 분야 ‘아이디어맨’인 보건복지위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야간진료 공백을 막기위해 ‘전국 동네의원의 당번제 운영’을 제안했다.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은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A4 용지 86쪽에 이르는 방대한 질의자료를 냈다.그는 한국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위해 ‘세무공무원의 성과급제’를,교육위 소속 임종석(任鍾晳)의원은 ‘학교 주변 500ｍ내 교육우선지역 설정’을 제안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