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피감기관의 협박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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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2 00:00
입력 2000-10-22 00:00
일반인들이 정치얘기를 할 때 국회의원들을 대체로 ‘○○○의원’으로 부르지 않는다.가족과 친지들이라면 몰라도 통상적으로 이름 석자만 덜렁 부르는 경우가 많다.그나마 이름이라도 제대로 불러주면 다행이다.심할 경우 ‘국회의원 X들’로 불린다.이른바 정치불신의 간접적인 표출이다.

지난 20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놓고 회의장이 달구어졌다.몇몇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다”며 극도로 흥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곽치영(郭治榮)의원은 “한국통신 직원들이 집단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사무실과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협박을 했다는 것이다.핸드폰은 아예 불통될 지경이었고,전자우편에는 ‘XXX’라는 욕설에서부터 ‘행동 조심하시오’‘은퇴하라’는 등의 험담이 쏟아졌다고 한다.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의원도 “나도가족들에게 협박전화가 걸려왔다”고 가세했다.최근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감청과 관련한 국감자료를 발표한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측도 보도 직후 관련기관 직원들로부터 전화공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한국통신의 전화비 이중징수와 예산낭비를폭로했다.한국통신 민영화 방안으로 분할매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했다.이것이 한국통신 직원들을 자극했고,협박전화의 발단이 됐다.

의원들은 여야 없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협박이 말이 되느냐”“국회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철저히 조사해 주동자를 고발하라”며 톤을 높였다 협박전화 파문을 생각하면 적잖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국민이 존경하고 무서워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어쩌다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우습게’ 보였을까.옳고 정당한 일들을 정치인들이 해도 국민들은 이를 온전히 보지 않는 시각까지도 생겨난 것 같다.



그러나 굳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협박은 폭력이며,범죄행위다.곽의원의 주장이 옳고 그른 것과는 다른 문제다.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해서 전화협박이라는 폭력을 행사할 권한은 비단 한국통신 직원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없다.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과 정부 당국은진상을 철저히 가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경호 정치팀기자 jade@
2000-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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