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액 인상 잘한 일

195건의 부정불량식품 판매·유통행위를 신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29세의 서울시민에게 격려를 보낸다.납꽃게와 복어에 대한 공포감으로 온 나라가,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 시점이고 보면 각 시도별로 몇 명씩은 이런 사람이 더 있어야겠다.

그 시민 한 사람에게 43%의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데 대해 일부에서재고할 문제라는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오히려 제도적으로 10회 이상신고자에게는 총 신고금액의 5% 정도를 장려금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시책이었으면 한다.포상금을 최하 5만원,최고 30만원으로크게 올려 ‘민간참여’를 확대시킨 식약청의 조치는 시기적으로도참 잘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전 보름여 동안의 쓰레기 투기단속 특별기간을 설정해 기간 중 확보된 연간 과태료의 80%가 소수의신고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지급 상한액을 조정해야 하느니 하는이야기가 있었다.그러나 공중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들에 대해 입으로는 나쁘다고 하면서도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노력에는인색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야단맞아야 할 생각이다.

또 얼마전 택시기사들의 담배꽁초 등 투기장면을 촬영하여 많은 보상금을 수령한 어느 울산시민의 행동에 대해 택시회사의 간부 등이분개해 하는 파렴치한 장면이 방영된 적도 있었는데,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성도덕이 문란하고 범죄가 많다고 하는 미국이 선진국으로서 버티어 나가고 있는 바탕이 바로 ‘신고정신’ 때문인 점을 생각한다면 반성해야 할 행동이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감시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평균 지급액을 80만원으로 계산하면,연간 1,000만원정도가 되는데,이런 몇 사람의 신고가 감시와 단속업무를 해야 하는 수백,수천명의 채용효과가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포상금액에 대해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신고는 ‘애국정신’으로 명예롭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진준근[부산시 남구 우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