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개선 한반도에 어떤영향 미칠까

북·미관계 개선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안정 및 평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면서 남북관계를 촉진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다.

■북·미,남북관계 병행 진전 북미·관계 진전은 북한의 국제 사회진출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대미관계 정상화 및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측이 남북관계 발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란 시각이다.경제적 측면에선 한국 기업의 진출 없는 미국 기업의 대규모 대북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맥을 같이한다.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북·미,남북이란 두 가지 양자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진전돼 나갈 것이란 분석이다.남북관계의 예상치 못한 급진전이 한·미동맹관계에 부담을 주고 대북 공조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동북아 구조변화 북·미관계 진전이 일본을 자극,수교 교섭 진전등 북·일관계 개선을 촉진할 것이란 견해다.북한을 국제 사회로 이끌어내려는 한국의 햇볕정책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이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북아 주변 4강국의 지지 강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4자회담·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 소극적이던 북한의 자세 변화가 기대된다.

■경협 확대 북·미관계 개선으로 대외 경제 지원 확대에 힘입어 남북관계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진전될 전망.국제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대북 공동투자 및 진출 등이 탄력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IBRD(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등 국제 금융기구 가입에 한국의지원도 예상된다.



■과제 통일연구원의 박영규(朴英圭)선임연구원은 경협을 포함,“한국이 중심에 서서 북·미관계 개선의 중재 역할을 늘려나갈 수 있을것”이라며 “남북,북·미,한·미관계란 3가지 양자관계의 균형과 조화가 과제”라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소외시킨채 미국과 안보 대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미국과 직접대화를 축으로 풀어나가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