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한보철강 해외매각 실패 책임추궁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해외매각 실패에 따른 문책수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련 당사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대우차와 관련해서는대우구조조정협의회, 한보철강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 산하 매각사무국(구 제일은행 중심)에 책임추궁의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책임소재 접근방법에 따라 대상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대우자동차 실패] GM과 수의계약을 맺으려다 경쟁입찰로 바꾼 점,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사만 정한 까닭,계약파기시 위약금등 안전장치는 두지 않은 점,포드의 계약파기 기미를 미리 파악하지못한 미숙함등 4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산업은행(당시 李瑾榮은행장)을 비롯한 채권단은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吳浩根위원장)에게 해외매각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계약을체결해 협상창구는 구조조정협의회로 일원화 됐다.

구조조정협의회는 다시 오호근위원장·산업은행총재·한빛은행장·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입찰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6월27일 만난 위원들은 불과 10분만에 포드사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조건이 월등히 좋았고 빨리 매각할 수 있으며,두곳을 선정하면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대우구조조정협의회로 귀착된다.채권단은 구조조정협의회의 매각권한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오호근위원장의 퇴진과 구조조정협의회 해체가 검토되고 있다.

[한보철강 실패] 대우차 매각실패와는 사정이 다르다.대우차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드사가 포기한데 비해,한보철강은 본계약을체결한뒤 계약이 해지됐다.

핵심은 계약당시 왜 위약금 조항을 삭제했는 지에 모아진다.네이버스가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었던 것도 위약금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계약체결자들은 “당시에는 더많은 내용을 얻어낼수 있었고,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클레임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약금조항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당국자의 잘못은] 인책의 칼자루를 쥔 금융감독위 등 정부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곤혹스럽다.당시의 관계자가 현직에 남아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판단의 문제가 매각의 결정적인 과실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공적자금에 이어 이번에도 책임지는 정부 당국자는 없을 것같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