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외전화요금 같거나 비슷해질듯

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나 시외전화 요금 통일시대가 올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전화세가 26년만에 폐지되면서 부가가치세로 통합돼 통신사업자마다 다른 국제·시외전화 요금이 같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특정번호를 누른 뒤 국제·시외전화를 걸면 20%안팎의 요금 차이가 났던 것은 통신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전화세를 부과하는 과세체계가 이원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 싼 전화요금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가세(10%)를 내는 통신사업자는 시설투자비에 대해 10%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삼성 SDS 등 73개의 데이터 전송업체,600여개의 정보제공업자(IP),400여개의 700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전화세를 내야했던 한국통신·하나로통신·데이콤·SK텔레콤·신세기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내년 7월부터는 전화세가 부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통신 등은 연간 6,0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추게된다.

박정현기자.